전기 누진세 살라는거야 죽으라는거야?

지식경제부가 13일 주택 전기료 누진세 완화, 폐지를 골자로 한 시나리오를 내놨다.
현재 주택전기료는 6단계로 나눠져있고 최대 11.7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를 3단계 3배, 혹은 4단계 8배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 계획이다.

누진세란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이 커질수록 점점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다.

처음 누진제가 시행됐던 1974년의 3단계 1.6배는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며 12단계 최대 19.7배가 차이 나도록 세분화됐고 이후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

전기대란을 우려하고 있고 새로 발전시설을 만들겠다면 세분화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계에 더욱 많은 전기료를 부과해야지 왜 그차이를 줄이거나 폐지를 하겠다는건가.

그럼 일반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것인가?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이 쓰는 주택용 전기 비율은 약 18%, 일반용 전기 비율은 약 22%, 공업용 전기 비율은 약55%이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써서 전기 대란이 오고 그래서 올린다는 건가?

지금 전력난의 주범은 생산원가의 절반의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공업용 전기에 있다.
절반의 손해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전기세로 충당하는 것이고...

이런걸 뻔히 알고있는 정부는 아직도 수출하는 기업에게 엄청난 해택을 줘가면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한단 말이다.

산업용전기를 최소한 원가에 맞추고 전기만 사용하는 전기로 편중되어있는 구조를 자발적으로 다른 에너지원이동하게 만드는것이 이상적일꺼 같다.
그런거에 머리쓰라고 지식경제부를 만들어 비싼세금 줘가면서 일시키는거 아닌가?
그 잘난 머리들을 어디다 쓰고있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