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실패한 나라들의 대책들

다문화정책 실패한 나라들의 대책들

영국, 프랑스, 독일 - 국가수반이 직접 다문화정책 실패 인정, 다문화로 인한 테러와 사회적문제가 위험수위에 도달, 정책수정에 들어감

이탈리아 - 불체자 고용 기업에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전환,리비아 난민들까지 거부하겠다는 움직임

덴마크 - 이민자들에게 정착금 10배를 늘려 주면서 다시 내보내는 정책 시행

오스트리아 - 국민의 70% 이민자 반대 여론

스위스 - 이민자들을 철저하게 관리,차단하는 유럽의 모범국

스웨덴 - 급격한 무슬림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문제 급증, 돈을 벌기위해 스웨덴인들의 역이민이 증가하고있는 실정

핀란드 - 반이민.반이슬람을 내세운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 

네덜란드 -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이상 실직 상태가 되면 강제추방령을 내리는 법안을 상정계획

벨기에 - 인구의 급격한 이슬람화와 사회문제를 우려. 프랑스와 함께 부르카 착용 금지법 제정

스페인 - 외국인 무직자들에게 '자진출국 유인제도'를 추진, 3년간 안오겠다는 각서쓰면 정착금을 주고 내보냄

호주 - 다문화정책인 "빅오스트레일리아" 정책 폐기, 이슬람계 이민자들의 무리한 샤리아 법제정 요구를 정부가 거부함

캐나다 - 내셔널포스트지를 포함 언론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의 부정적 평가를 내기 시작함

일본 - 80년대 서남아인들을 받아들였으나.각종 사회문제의 증가로 90년대초 이를 폐기함, 현재도 파키,방글라 등등서남아무슬림인들 입국하지 못하게 차단, 스페인,네덜란드와 비슷한 정책 시행,불체자 강제추방, 공식 불체자 5만명 추정

싱가포르- 이민제한정책 시행,대만과 비슷한 불체자 제도 시행

대만 - 불체자 5천명 추정. 불체자 신고 포상금제도와 임금 상한제를 시행, 현재 상당수의 불체자들이 대거 대만을 떠난 상태

우리나라는 노동자로 들어와 불법체류 외국인도 문제지만

매매혼으로 들어와서 사라지는 외국인과 

사이에 낳은 아이들(정말 아무죄도 없이 그사이에서 생겨났다는것 밖에는...)을 

어떻게 할런지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