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란,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리하던 건강보험을 민간기업 쪽으로 이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 공공 -> 민간)
민간이 건강보험을 관리하게 되면 보험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에서 '이윤 남기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겠죠.
[의료 민영화 장단점]
장점:
부자들은 질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됨. 대기업들 큰 이윤을 거둠. 의료산업 쪽에 일자리 창출.
단점:
대부분의 서민들은 현행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훨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됨.
지급률 매우 낮음 (보험료 낸 만큼 못 돌려받음)
돈이 없어 보험을 못 들거나 질낮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태 발생. 즉 의료 빈부격차로 인한 피해 속출.
[의대생이 말한 의료 민영화 정리]
- 이미 원본의 정리가 깔끔해서 배낀거나 마찬가지로 썼습니다. 원본 꼭 읽어보세요~
의료보험이란, 아플 경우를 대비해 가입자들이 미리 돈을 모와뒀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비싼 병원비를 몰아서 주도록 하는겁니다.
(A,B,C들이 보험을 가입했다면, A가 아파 병원비를 내야 할 경우 셋이 모은 돈을 이용해 병원비로 이용되는거죠. 보험은 다 아시니까ㅎㅎ)
우리나라에도 이런 의료보험이 있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 (이하 건강보험) 입니다.
1. 이 건강보험은 두 가지 면에서 강제성을 띱니다.
첫째,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됩니다. 이를 "당연지정제" 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 외워두기)
둘째,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이 됩니다. 전국민 의무가입이죠.
2. 그럼 왜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강제할까요?
첫째, 강제하지 않고 자유시장의 원칙대로 냅둬버리면,
의료시장에서 정보를 가진 자들=판매자들(삼성,병원,의사 등등)이 정보를 못가진 자들=구매자들(국민)을 벗겨먹으려고 작정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고객'이 되는거죠. 즉 병원비도 엄청 비싸지고, 국민들은 호갱님(호구+고객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지급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급률: 보험사가 가입자 아플때마다 치료비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현재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은 30%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달달이 걷은 돈이 100억이라면, 가입자들이 아플때 돌려주는 금액은 30억 정도인거임)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가입자가 지불한 나머지 70억의 행방은?
관리비랑 잡다한거 빼고 모두 보험사가 먹습니다. 보험사(삼성,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죠.
/*미국은 이미 민영화가 실행된지 오래입니다. 오바마가 개혁하겠다고, 국민보험체제로 바꾸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며 고생 중이죠. 미국 보험 최악인건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과 반대로 향하며 최악의 보험체제로 가기위해 노력 중.
반면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90%가 넘습니다.
걷은대로 돌려주는거죠. 우리가 100억을 냈으면 90억을 돌려줍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지 이윤을 남기는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즉 병원비가 부담 안되도록 목돈 만들어주고, 지급률이 높은게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입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는 민간기업을 잘, 정말 잘, 깨끗하고 투명하게~정말 잘~굴리면 비슷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건강보험이 민간 보험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혜택은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가 키워드입니다.
A가 한달에 1억씩 번다? ->보험료로 300만원 낸다.
B가 한달에 10만원씩 번다? -> 보험료로 3만원 낸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병원 안가는 사람들은 혜택 볼 일이 없고, 병원 자주가는 사람은 무지 혜택을 봅니다.
사실 돈 없는 사람들이 아플 일이 많으니 그들에게 혜택이 많이 오겠죠.
정리하자면, 건강보험은 "부자들 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입니다.
이것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
위에서 돈 많이 내는 인간들은 속이 부글부글 하겠죠.
돈을 매달 수백씩 병원에 꽂아박는데 병원 갈 일은 없으니ㅋㅋ 나머지 90% 서민들에겐 좋은 제도이고 부자들에겐 짜증나는 제도임.
/* 가끔 몇몇 무뇌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에게 빨갱이라고 몰아가는데,
중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 절대 못합니다.
복지가 없어져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말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복지>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 인간이 ㅈㄴ못되고 이기적인 소득상위 1% 이거나 그런 부자들에게 속아넘어간 바보들..
4. 건강보험 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을 해봅시다.
1.부자들->보험금은 많이 내는데 병원 자주 안감. 짜증남.
2. 보험사들-> 이윤률 50% 되는 엄청난 장사 못함. 입맛 다심.
3. 의사들-> 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
4. 서민들, 여러분-> 꽤 좋은 제도임. 돈 안내고 좋은 서비스 받음.
5. 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올ㅋ
이런 상황이라 1,2,3번들이 꾸준히 제도를 깨기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면 4번 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은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나쁜지도 모르겠고~ 공주님 짱! 삼성 짱! 위에서 주장하니까 좋은거겠지! 이러고 있고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는 中.....
[의료 민영화가 진행되는 과정]
1. 당연지정제 폐지
모든 병원이 강제적으로 국민보험과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지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 이 건강보험은 두 가지 면에서 강제성을 띱니다" 에 적혀있으ㄷ여)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모든 병원이 100% 강제계약에서 벗어난다면,
병원들은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병원들이 생기죠. ("우리 oo병원은 AIG 보험 환자 받습니다^^")
*정리) 병원: 국민보험이랑 빠이하고 다른 민간보험과 계약ㄱㄱ
2.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한 고소득 계층의 국민보험 탈퇴
그렇게 민간보험이 병원들과 계약하게 되면, 첫번째 손님은 누구일까요?
지불능력 되고 간지의료 받고싶은 1번 부자들.
그들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두 개의 보험 동시에 수백씩 되는 보험료를 지불할까요? 그렇다면 서민들이야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보험사와 병원들이 민간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저렇게 쌍으로 돈을 대주는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이윤이 안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는 돈 안내도 되게 해줄껍니다. 시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부자들은 건강보험 탈퇴하고 민간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
*정리) 부자들: 건강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민간보험 가입-> 정부: "민간보험 가입함? 건강보험에 돈 안내도 됨" -> 부자들: 건강보험ㅃㅃ
3. 고소득 계층의 탈퇴로 인한 국민보험 부실화. 그리고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에 불만이였던 부자 상위 5%가 건강보험에 탈퇴했다고 칠 때, 그 타격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소득에 따라 돈을 걷어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씁니다.
여기서 5명이 탈퇴해 9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5명이 월 30만원 부담하던 부자 5명이였습니다.
이젠 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씁니다.
과거엔 1명단 만원을 썼지만 이젠 7천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부자들이 빠져나간다면?
점점 숫자가 떨어지다가 가난한 사람들끼리 도와주는 형국이 되버림.
결국 거의 모든 국민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정리) 소수의 부자들이 내던 보험금이 빠져나가게 되어 서민들이 멘붕->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건강보험 유명무실. 의료 민영화 완성.
결론은, 당연지정제 폐지는 100% 의료 민영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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